건강보험의 ‘급여 항목’ 여부에 따라,

•  어떤 의료 행위나 재료가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해놓은 정가로 책정됨.

•  예를 들어 멸균거즈 1장 가격이 보험수가로 1,378원이라면, 병원은 환자에게 그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  비급여는 병원이 ‘시장가격’을 자유롭게 책정,

  •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병원은 자율적으로 가격 책정 가능 → 수십만 원 청구도 가능

  •  같은 재료라도 ‘급여로 사용할 때’와 ‘비급여로 사용할 때’ 가격 차이가 심하게 벌어짐

    •  예: 멸균거즈/소독제/봉합사 등이 모두 포함된 ‘창상처치 키트’ → 급여:수천 원, 비급여: 수십만 원

    • 
      

•                                                         <실제 사례>

  항목	보험 적용 시	비보험 시 (병원 자율)
  멸균거즈 1장	1,378원	5,000원~20,000원
  창상 드레싱 키트	2,000~5,000원	10만 원 이상
  초음파 검사 (복부)	약 20,000원	15~30만 원
  척추 MRI	약 60,000원	40~60만 원
  도수치료 1회	적용 안됨 (비급여)	2만~10만 원

   

• 왜 이런 일이 문제가 될까?
  같은 거즈나 검사, 치료라도 보험 적용 유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문제점	설명
  환자 부담 불균형	동일한 의료서비스인데 적용 여부로 부담 차이 극심
  의료 양극화	보험되는 곳 vs 안되는 곳의 병원 선택 제한
  가격 투명성 부족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 환자 혼란
  실손보험 남용	실손으로 보전된다는 이유로 비급여 사용 증가 → 보험료 인상 유발

  • 보험 적용 시에는 국가가 일정 기준 가격(수가)을 정하고, 국민 부담을 줄여준다.

  • 비보험은 병원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진료가 우려된다.

  • 환자는 병원 가기 전에 급여,비급여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