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상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 2025-12-04
-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결실…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5년 만에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보건복...
- 2025-12-04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밀의료 융합인재양성사업’ 선정… 글로벌 의과학자 양성 선도
-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 의과대학 김도경 교수가 ‘2025년 하반기 융합형 의과학자 학부과정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경희대 정밀의료 특화 ...
- 2025-12-04
- 과천시, 관악산에 새로운 도심 조망 명소 `해누리 전망대` 조성
- 과천시는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해 직접 추진한 `과천 해누리 전망대 조성 사업`을 최근 마무리하고 본격 개방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해누리 전망대는 ...
- 2025-12-04
- AI로 확장된 케이-컬처…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서 성과 입증
-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문체부 대표팀 2곳이 각각 대통령상과 행안...
- 2025-12-04
- 산재 사망 증가에 총력 대응…김민석 총리 “단기 성과 가능한 노동안전 대책 집중”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증가한 사고사망자 원인을 공유하고 노동자 참여 강화, 공...
- 2025-12-04
- 8만 명 어르신이 선택한 서울시 1:1 AI교육… 시니어 디지털 학습 새 표준 되다
- 서울AI재단은 3일 상암 에스플렉스센터에서 ‘AI 탐험대 어디나지원단 성과공유회’를 열고 한 해 동안 1만3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제공된 1:1 디지털·...
- 2025-12-04
- 경기도, ‘청년 매입임대’ 2차 예비입주자 123명 모집… 최대 10년 거주 가능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4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수원·평택·안산 등 5개 지역에서 총 123명을 모집하는 ‘2025년 2차 청년 매입임...
- 2025-12-04
-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도 마약 상담 가능… 식약처, 예방·상담 표준 매뉴얼 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대학생들의 마약 노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에서도 전문적·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과 상담을 제공...
- 2025-12-04
- 농촌 왕진버스, 2026년 353개소로 확대… “의료 사각지대 더 촘촘히 찾는다”
- 정부는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 농촌 왕진버스를 112개 시·군 353개소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대상 지역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
- 2025-12-02
- “추위 싹… 동의보감 약초로 따뜻함 채우세요” 농진청, 겨울 맞춤 온성약초 소개
-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한기를 줄이고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전통 의서 ‘동의보감’ 속 온성약초 정보를 소개하며 생강·계피·황기 등 따뜻...
- 2025-12-02
- 경찰청·KT, 청소년 신종범죄 예방 위해 맞손… RCS 메시지로 경각심 강화
- 경찰청과 KT는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는 폭발물 허위신고, 사이버 도박, 전동킥보드 및 픽시 자전거 불법 사용 등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RCS 메...
- 2025-12-02
- 국민 86% “은둔형 외톨이 문제 심각”… 전 연령대·가족까지 지원 확대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가 3,2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7%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답했으며, 지원 대상을 전 ...
- 2025-12-02
- AI 신약 개발 속도 높인다… 아이젠사이언스-생명연, 전략적 MOU 체결
-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 아이젠사이언스(대표 강재우)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I바이오의약연구소(소장 지승욱)가 지난달 27일 서울 아이젠사이언스 본사에서 AI...
- 2025-12-02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교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병철)가 12월 1일(월)부터 2026년 1월 15일(목)까지 2026학년도 1학기 신·...
- 2025-12-02
- 연말연시 겨냥한 ‘금연PT’ 공개…젊은 세대 금연 시도 높인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연말연시 금연을 준비하는 흡연자들을 위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알리는 3차 금연광고 ‘시작하자 금연PT’를 12...
- 2025-12-02
- 정부, 겨울철 난방온도 20℃ 캠페인 가동…“생활 속 실천 필요”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출범하고 난방온도 20℃ 유지와 문 닫고 난방 등 실천 방안을 국민...
- 2025-12-02
- 자동출입국심사 18개국으로 확대…외국인 40% ‘빠른 입국’ 가능해진다
-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해 전체 외국인 입국자 약 40%가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
- 2025-12-02
- 정부,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시범 운영…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다”
- 정부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별도 신청이나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시범사업을 12월 1일부터 전국 56...
- 2025-12-01
- 이 대통령, 사법 모독·재판 방해에 강경 대응 지시… “법관 독립 침해 용납 못해”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일부 변호사들의 법관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사법 질서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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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종류 코드 12월 16일 변경…일반여권 ‘PP’로 통일
- 외교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여권 규격 국제표준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6일부터 일반여권과 여행증명서의 종류 코드를 현행 체계에서 각각 PP와 PL로 변경해 발급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 날부터 발급되는 일반여권의 종류 코드를 기존 PM(복수여권)과 PS(단수여권)에서 하나의 코드인 PP로 통일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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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박대준 대표 사임…미국 본사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로 선임
-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박대준 대표이사가 10일 사임하고, 미국 모회사 쿠팡 Inc.의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가 임시대표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최고관리책임자 쿠팡은 이날 박대준 대표이사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박 대표는 “최근의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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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디지털 포렌식 센터 출범…대형 유출 사고 조사 본격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정부서울청사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공식 출범시키고, 향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 등 대규모 사고 분석에 즉각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송경희 위원장과 부위원장, 비상임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 센터 현판식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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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AI 가짜 의사 광고’ 신속 차단 대책 발표…유통 전·후 전방위 대응 강화
- 정부가 10일 ‘AI 가짜 의사 광고’ 등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 전 사전 방지부터 신속 차단, 제재 강화까지 포함한 대책을 발표하며 신기술 시대의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섰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의 급증에 따른 시장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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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AI 부작용·개인정보 유출·겨울 감염병 등 전방위 점검…“쿠팡 사고 심각한 수준”
- 정부가 10일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AI 허위·과장광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겨울철 감염병 확산,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하며 디지털 시대 부작용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AI·디지털 신기술이 확산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