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숨기고 한부모가족 수당 부정수급…벤츠 학원장 사례 적발
-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고급 외제차를 이용하면서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학원장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
- 2025-09-10
-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정부·민간, AI 탐지 기술로 공동 대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 연구개발 민·관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정부와 민간이 ...
- 2025-09-10
-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11일 서울 강서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
- 2025-09-10
- 구윤철 부총리 “사즉생 각오로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해야”
-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
- 2025-08-20
- 경찰,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배포…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 경찰이 교제폭력을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닌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제작해 일선에 배...
- 2025-08-11
- 고령층 취업자 증가세 뚜렷...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늘어
-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
- 2025-08-06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 대구교통공사 등 23개 기관 `가` 등급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
- 2025-08-06
- 국토부, 맞춤형 특화주택 1,786호 선정... 지역제안형 인기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25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호의 맞춤형 특화주택을 선정했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
- 2025-08-06
- 7월 물가상승률 2.1%로 소폭 둔화, 생활물가는 2.5% `여전`
- 2025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지난 6월 상승률 2.2%에 비하면 소폭 둔화된 수치다. 하지만 생활물가지수는 2.5% 오르며 서민들의 체...
- 2025-08-05
- "국립박물관은 K-컬처 보물창고"…최휘영 장관, 현장 방문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8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관람객 증가와 박물관 상품 `뮷즈(MU:DS)` 판매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넷플릭스 인기 ...
- 2025-08-04
- ‘관광으로 기억하는 광복 80주년’…관련 명소 가면 기념품 받는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관광으로 기억하는 광복 80주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 100선`에 포함된 독립운동 관...
- 2025-08-04
- 청년층 고용률 46.2%…취업자·경제활동 참가율 동반 하락
- 2025년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6.2%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368만 2,000명으로 15만 명 감소했고, 청년층 ...
- 2025-07-24
- 9월부터 예금 1억원까지 보호…24년 만에 한도 두 배로 상향
-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의 예금 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예금자보호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
- 2025-07-22
-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막는다…현금화 시 지원금 환수·형사처벌
-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 간 현금 거래, 불법 환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민생회...
- 2025-07-22
- 고의적 상표·디자인 침해, 5배 징벌배상... 세계 최고 수준 제재 22일부터 시행
- 오늘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종전 3배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
- 2025-07-22
- “성장호르몬 주사, 키 크는 주사 아닙니다”…식약처, 오남용·과대광고 단속 나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성장호르몬 주사’에 대해 “키 크는 주사가 아니다”라며 오용과 과대광고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함께 안...
- 2025-07-22
- 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혼란 방지 위해 다각적 대응…이통3사 교육·모니터링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시장 혼란 방지 및 이용자 피해 예...
- 2025-07-22
- 이재명 직무 긍정률 64%…민주당 지지율 46%, 당 대표 구도 `초박빙`
- 한국갤럽이 2025년 7월 3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64%가 긍정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6%로 국민의힘(19%)을 큰 격차...
- 2025-07-18
- 가스공사, 집중 호우 피해 예방에 총력…비상 대응 체계 가동
-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본사와 전국 사업소에 풍수해 위기 경보 `경계`를 발령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전...
- 2025-07-18
- 서울·경기 집중호우 피해 속출…시민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 서울과 수도권에 1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가 18일 오전까지 이어지며,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과 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서울시는 ...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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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종류 코드 12월 16일 변경…일반여권 ‘PP’로 통일
- 외교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여권 규격 국제표준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6일부터 일반여권과 여행증명서의 종류 코드를 현행 체계에서 각각 PP와 PL로 변경해 발급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 날부터 발급되는 일반여권의 종류 코드를 기존 PM(복수여권)과 PS(단수여권)에서 하나의 코드인 PP로 통일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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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박대준 대표 사임…미국 본사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로 선임
-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박대준 대표이사가 10일 사임하고, 미국 모회사 쿠팡 Inc.의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가 임시대표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최고관리책임자 쿠팡은 이날 박대준 대표이사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박 대표는 “최근의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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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디지털 포렌식 센터 출범…대형 유출 사고 조사 본격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정부서울청사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공식 출범시키고, 향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 등 대규모 사고 분석에 즉각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송경희 위원장과 부위원장, 비상임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 센터 현판식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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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AI 가짜 의사 광고’ 신속 차단 대책 발표…유통 전·후 전방위 대응 강화
- 정부가 10일 ‘AI 가짜 의사 광고’ 등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 전 사전 방지부터 신속 차단, 제재 강화까지 포함한 대책을 발표하며 신기술 시대의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섰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의 급증에 따른 시장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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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AI 부작용·개인정보 유출·겨울 감염병 등 전방위 점검…“쿠팡 사고 심각한 수준”
- 정부가 10일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AI 허위·과장광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겨울철 감염병 확산,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하며 디지털 시대 부작용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AI·디지털 신기술이 확산되면.
